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운영지침〔지침 제19호〕

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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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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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7･ 5･25 개정 2009･ 6･26 개정 2013･ 9･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협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협회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9･6･2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협회가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자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책임자는 경영본부장이 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각 실장이 관장한다. 다만, 본부는 경영지원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경영지원실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경영지원실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경영지원실장은 협회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립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상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한다.<신설 2013･9･30>

제2장  정보의 공표

제6조(자발적 공개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세부내역, 공개의 주기･시기 및 형태 등은 경영공시운영지침에 따른다.

②각 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세부내역, 공개의 주기･시기 및 형태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자료방에 등록한 날부터 3월로 한다. 다만, 정보공개책임자가 당해 정보의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각 실장은 청구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1회이상 분석하여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 제1항의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국민중심의 사전적 공표대상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전공표 대상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원클릭서비스(바로가기 버튼 등)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9･30>

1. 협회의 부채현황

2. 회계감사결과보고서

3. 반복 청구되는 정보

4.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제7조(결재문서의 자발적 공개범위) ①결재문서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결재 후 지체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공개책임자가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영업비밀･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결재문서 중 부분공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동 문서 중 비공개대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개가능부분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청구인이 과다한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청구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이를 분할하여 교부하는 등 적정한 교부방법을 강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교부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실(이하 “소관실”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관실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소관실을 지정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정보공개책임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자는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감독･검사･시험･평가･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협회 심의회 관련 자료중 정보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심의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6. 기타 정보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협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정보의 비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의해 소관 실장이 결정하되, 소관 실장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정보공개책임자가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공개청구 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령의 해석,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의 재결, 공개사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9･30>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해상안전실장,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3인 이내의 실장 또는 협회업무 및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소관 실의 실원 1인을 임명한다.  <개정 2009･6･26>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경영지원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 실에 통보한다. <개정 2009･6･26>

⑥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외부전문가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영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6>

제15조(간사의 직무)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제16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소관 실장이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 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한다. 다만, 본부는 경영지원실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9･6･26>

②경영지원실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 실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관실이 된다. <개정 2009･6･26>

③소관 실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09･6･26>

④소관 실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소관 실장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관 실장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결정기간의 연장)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었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일시적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9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별표 1에 의거 처리하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에 따른다.

2.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동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6․26>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항로표지기술협회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영기획팀, 02-2627-8306~8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협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협회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표1)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